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그렇게 협박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확인 신청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생긴 개정안인데요. 공탁서에는 수령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지 않도록 하였고, 형사 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 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증명서에는 사건 번호와 공탁 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동일인 확인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기재된다고 합니다.형사 공탁 절차는 일반적인 변제 공탁과는 다르게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서 공소장과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합니다.이때 공탁서에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등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