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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리 신청 및 기업회생 절차
2023-07-17
조회수 : 4237

법정 관리의 다른 말은 법인 회생, 혹은 기업 회생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과 무담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의 개인 회생 요건을 초과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이 가능한 조건이나 여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업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법정 관리 신청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부도날 위기, 혹은 이미 부도를 낸 경우, 사업 확장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면 투자 실패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일 때, 혹은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회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신뢰를 잃지 않고 거래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회생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거래처에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사례도 꽤 있다 보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큰 부담일 것입니다. 법정 관리의 기업 회생의 절차나 흐름은 우선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 신청한 이후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에 대한 여부가 일주일 내로 결정되고,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존속이나 청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길게는 6개월, 대부분 1개월 이내에 법정 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임의 파산으로 청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에는 조사 위원의 채무 목록이나 관계 등을 조사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나 채권단과 같은 관계인이 모여서 집회를 통해 회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밟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리를 거치게 되며, 회생 계획을 회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하며, 계획에 따라서 채권 변제가 시작되었을 때 법정 관리 상황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