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 자영업자 생업 현장 속으로 찾아가 애로 경청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외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난 해소 등 외식업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4일(화) 오후,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전시 소재 횟집, 중국집, 갈비집, 삼계탕집 운영 대표 현장에서 ‘ㄱ’ 대표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 수도요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ㄴ’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하였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23 예산 : 2억원→’24 : 8) 하였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에 대해서는 근로자 햇살론 한도 올해 초부터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을 일부 추진하였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외식업계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문취업(H-2)외국인 취업 허용업종 음식점·주점업 전체로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이자 확대(’23.1.1.), 재외동포(F-4)음식점업 취업허용(’23.5.1.), 유학생(D-2)취업시간 확대(주중 최대 25시간 → 30, ’23.7.3.) 이 밖에도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상향 2년 연장(’23.12~’25.12),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공제율 1092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번호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12→’26.12)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많음을 공감한다”라고 밝히면서, “건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