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 11. 13.(월) 경향신문은 「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 제하의 기사에서 ㅇ “6개월의 검토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서치미 재방송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ㅇ 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골경찰 리턴즈2 재방송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총사업비 규모 적정성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수행기관(KDI)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통증의학과병원 추천 것이 아닙니다. □ 기재부는 조사 수행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