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해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