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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등 세제혜택 14% 해준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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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아직 상속세 세율을 낮출 단계가 아니라면서 “상속세 (부과)할 때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세포착률이 있다”며 “과세포착률이 굉장히 높다면 상속세를 낮춰도 된다.이 의원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나 세금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라며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이 의원은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을 같이 검토해 종합적으로 세제를 다시 봐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며 “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속세를 세율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며 “탈루되는 (소득이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과세포착률이 70~80% 넘어간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조세감면 제도가 굉장히 많다”며 “투자세액공제액 이렇게 다 빼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예산안 보면 조세 감면을 14%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16%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