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을 신청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승인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추가 요건 완화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신청 산술적으로 2명 가운데 1명만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하도록 금융권을 통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