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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생존수단
2023-08-15
조회수 : 1054
바로 최저임금이 저소득자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절반인 약 250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4인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와 주거급여, 가족급여, 근로장려금 수급을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연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반면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면 뉴질랜드 저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외에 1500만원을, 독일과 일본은 각각 1300만원,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특히 우리나라의 비혼 단신 근로자, 외벌이 근로자 가구는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최저임금 인상을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복지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