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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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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가지의 용도구역을 살펴보면 ①개발 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도시 주변의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②도시자연 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