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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중장년 돌봄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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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는 평소 어려운 점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42.4%)에 이어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0.9%) 등을 호소했다.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고독사를 한 3378명 중 절반인 50.1%가 중장년에 해당하는 3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가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제공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복지부의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1곳만 실시하고 경기도에서도 5개 지자체만 참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 72시간에 그쳐 하루에 2~3시간에 불과하다.일각에서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해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국고를 일부 들여 돌봄 서비스를 찔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