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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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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팍스제도
2023-05-29
조회수 : 1419

스웨덴은 1969년에 혼인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가족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99년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팍스’제도를 도입했다.최 의원은 “당 대책위 차원에서도 비혼 동거·사실혼처럼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을 허용을 하는 법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난임지원 신청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른다. 현재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 초저출생 분과에서는 비친족가구 100만 시대를 맞아 가족관계법, 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조금씩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법안을 촉구한 바 있다.최 의원은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육아기 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