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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드디어 결정하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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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을 재표결한다.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 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내달 10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7일 전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생회복지원금kr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