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안양동안갑)은 29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됐을 때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신불자 소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