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했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가량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가피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도 22대 국회로 개혁안을 넘겼다. 연금 개혁 실패는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다.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폭탄 돌리기를 연상케 한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금특위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두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12차례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 1월 말 시민대표단 논의가 중심인 공론화위원회에 개혁안 도출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