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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이제는 이렇게 확대 개편한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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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공통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한다. 그 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이후라도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