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조원 줄어든다. 자동차 건보료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조치는 재산 건보료 공제 확대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가 핵심이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재산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26%) 줄어든다.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지방세 과세표준액(시세의 약 40%)을 자동차 시가표준액 과표로 삼고 이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번에 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문제는 건보료 수입 감소다. 지난해 지역 건보료 수입 9조9000억원(추정) 중 재산 건보료(자동차 포함)는 4조1000억원인데 이번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9831억원 줄어들게 됐다. 지역 건보 수입의 10%가 빠져나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