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책정된 국방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7일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 1조 1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불용액은 병역자원 자체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 인원만 산정해 군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역병 인건비 집행률은 94.7%에 그쳐 불용액은 1210억 34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