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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임차권등기명령 5배 증가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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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가 다시 터진 상황이라 이 수치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올해 7월 역대 최고치인 6100여건을 돌파한데 이어 8월에도 55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증가는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5499건, 440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지역별로 작년과 올해 7월을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1년 1~9월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7970건에 이어 작년 875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만7684건으로 그야말로 폭증한 상태다.게다가 최근 수원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이 추가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