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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휴가를 즐기는 공무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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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역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이율 2.5%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이 각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또는 내규에서 정부 지침에 어긋나거나 시 공무원 기준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돈대출 가능한곳 노조가 각 기관 인사·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은 지방공공기관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은 퇴직월 보수를 전액을 지급해온 것으로 점검에서 적발됐다.
서울시설공단·서울경제진흥원(SBA)·서울디지털재단 등 3개 기관은 시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예정자에게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수준의 포상을 제공한 기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