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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2023-07-10
조회수 : 1179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하도록 해 신원증명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예를 들어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