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는 이제 방지 대책이 아닌 현실화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산업구조 역시 기존의 연령 구분에 의한 생애주기를 벗어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의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 연구분석에서도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20.6%로 전망했다. 만65세 혜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며 노인층의 비율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24.6명,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른다.
그 해 14세 이하 인구는 8%,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48%에 그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위 소득 50% 이하에 위치하는 노인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4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는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은퇴연령인 65세 이상 노동자의 증가도 한 축을 담당했다.
60대(60∼69세) 취업자 수는 446만7000명으로 20대(20∼29세) 취업자 수(383만3000명)보다 50만명 이상 많았다.고령자의 59.6%는 '공적연금'을 노후 준비 대책으로 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순감소하며 필연적으로 마주칠 상황이다.정부 역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수개혁' 없이 기금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안을,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재정적자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기존의 '노인 기준 65세'에 따른 혜택들이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