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자 리걸테크·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변호사상담 플랫폼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실시간 검토해주는 ‘변호사 전월세 계약 체크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 의사 결정 전 임대차 물건 검토는 3만원, 임대차 물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가 계약서까지 검토하는 서비스는 5만원이다.통상적으로 전세 계약 때 세입자는 변호사 검토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에게만 우호적이거나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잦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변호사와 함께 간편하게 문제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계약 전 임대차 물건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임차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월부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진 후 최근 두 달간 열람 횟수는 2372건에 달한다.넥스트그라운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의 보증금 분석 리포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고 싶다.지난 4월 서울 당산동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한 김윤혜 씨는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괜찮은 집이라고만 하니 세입자가 하나하나 따져봐야하는데 개인이 알아보기엔 너무 복잡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리걸테크 플랫폼인 로폼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사용량이 급증했다.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이 만기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 탓이다.
임차인 대상 부동산 앱 '임차in'을 운영하는 아이엔이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과 최근 6개월 간 전세사기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전세사기 유형은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뒤 임대인이 바뀌는 '동시진행'(54%)이었다.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10%, 임대인의 세금 체납 미고지가 2%, 신탁사 명의 부동산을 임대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하는 신탁전세가 1%로 집계됐다.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해 버리는 유형도 있었다.

원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036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