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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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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한다
2023-04-25
조회수 : 2591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지원 필요서류 몇가지만 챙기면 지원 받을 수 있다.올해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