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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담대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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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45∼3.5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직자청년대출을 비롯해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