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시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 2억5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인데, 혜택을 입을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기준 상향으로 아이를 낳고도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덕을 볼 대상은 더 범위가 좁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특례대출에 적용되던 자산 규모와 대상 주택 요건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보유 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구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새롭게 소득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이들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문가들은 주거 자금 대출에 치중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표면적인 지원 규모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