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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억원 지원 넘었다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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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지급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난임 환자 증가로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가 빠르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구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2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지원 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을 계기로 2022년 시술비 지원 사업 일부가 국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이양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형과 지자체형 지원은 지원 횟수와 규모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