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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2024-11-27
조회수 : 65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천565억원,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125억원, 2022년 5천448억원, 2023년 7천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