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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크레딧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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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군복무기간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자는 취지를 살리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0개월인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