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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소소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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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출마
2024-11-27
조회수 : 52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선거구 밖 거주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적용법의 사각지대로 의원직 명운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배태숙 의장과 김오성 구의원이 주민등록법 주소이전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들과 달리 지난해 이경숙 전 중구의원과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선거구 밖으로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별다른 사유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곧바로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