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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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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추진
2024-11-28
조회수 : 5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고교무상교육 일몰을 막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연간 1700억원 정도 교육급여 신청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9400억원 정도"라며 "만약 일몰이 이뤄지면 교육청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도 "OECD 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고교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게 2019년"이라며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