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모든 채무자가 대리인 사무실을 믿고 선택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한다.
필자를 찾아온 채무자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맡겼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이러한 사람에게 개인회생을 권하며 소득증명까지 대리인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은 물론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은 기각되었다.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대리인 사무실과는 관련 없는 사람에게 비용을 건넸고 기각된 이후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잠수를 타고 연락조차 두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