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은 군수 공약에 따라 2~6세 유아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나눠주기로 했다.
도지사의 공약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막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9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리하게 선심성 정책을 꺼내고 있다. 여기에 유성구 주민이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3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출산장려금 정부에서 나오는 200만 원(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월 10만 원), 부모급여(0~11개월은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까지 출생신고를 한 달에는 34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이 같은 현금성 복지는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남양주시·광명시·안성시 등 10개 지자체가 주고 있어 막을 도리가 없다.지자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예 반려시키는 사례는 거의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