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전세사기)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최 의원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전 재산같은 전세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금액이 정해진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는 실제 받지도 못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