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A씨는 몇달 전부터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탄원서를 모았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한다. 전세사기를 ‘사인간 계약’ 문제로 보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다.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최초 정부안보다 지원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주로 언론에 보도된 사각지대 사례가 보완됐다.하지만 특별법을 보는 피해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