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현 기재부 국고과장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이 필요한데 세입이 세출에 맞춰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단기 차입했다”고 설명했다.나갈 돈(세출) 대비 들어올 돈(세수)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급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입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금리를 얹어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한은 차입은 정부가 급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성격이다.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재정증권을 9조원 발행하고, 한은에서 48조1000억원을 차입했다.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차입금은 지난해 연간 차입금(34조2000억원)과 비교해 1분기에만 14조원이 늘었다.
절차가 복잡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한은 차입을 택한 셈이다.정부가 한은에 손을 벌린 근거는 ‘한은이 정부에 대해 당좌 대출 등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은법 75조다.
지난해 이어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1분기에 재정증권을 9번 발행하는 동안 낙찰금리(3%대 중반) 이자가 537억원 발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실적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하반기에도 법인세(중간예납)·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재부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단기 차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