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다시 치솟는 일을 만들지 않고자 정부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
외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 등을 통해서는 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했다. 물가지원금 외엔 믿을만한 정책이 없다.
최근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정부의 관리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과 공급 측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생계비 부담을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하반기에도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고(高)물가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고, 4월 말로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