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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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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확인
2023-07-07
조회수 : 1034

제가 직접 주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건물이 몇 동이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섯 동 가지고 있데요.피해를 입은 빌라 사람들이 한 5월 초쯤에 한 단톡방으로 다 모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한 오아무개씨 한 사람으로 인한 피해자가 57가구이었습니다.피해 금액만 50억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란이 있어요. 통장압류 확인 해보세요.그 건물에 나보다 먼저 전입해서 보증금이 총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당시 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경매가 터지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보니 거의 10억 원 가까이가 선순위 보증금으로 있었던 거죠.그러니까 계약 당시 저에게 말한 금액의 4배 가까이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 이건 허위 사실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그래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중이고요.민사쪽으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저희 피해자 단톡방에서 확인하니 저와 같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사람이 6명이 더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선순위 보증금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셨거나, 아니면 중개대상물 확인서 자체를 공인중개사가 떼주지도 않고 계약한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