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던 DSR 원칙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임대인의 대출여력은 개인·사업자 모두 우선 한시적이나마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대출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개인 역시 DSR 기준을 DTI로 변경한데 이어 비율도 60%까지 확대되며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 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 60% 적용에 따라 DSR 40% 기준보다 약 1억7500만원의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완화책을 통해 상당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그간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간 지켜온 원칙을 한시적이나마 완화하며 늘어난 대출 한도가 반환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이번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지만,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