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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을 128만원으로 갚으라고 협박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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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은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도 포함됐다.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연체자대출 하는 사람들 덕분에 사채업차, 중개업자, 추심업자 등 불법사금융자가 108명까지 늘었다.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명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 준 뒤, 카드 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을 체결해 대부수입의 자금세탁 방법을 사용했다.
폰지사기꾼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있었다.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을 중개하고 불법수수료 수입을 챙긴 중개업자 등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