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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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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117조 세금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
2024-01-09
조회수 : 606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에 의하면 관련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 지급액이 연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대출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지급한 일시대출금 이자액은 지난해 1506억원에 이른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