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도록 한 직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내리고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현실화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재검토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불안한 시장 여건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도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와 국민의 보유세 부담 적정 수준, 부동산 시장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새로 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