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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서는 위헌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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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얀마 중계 출신 A씨가 박미혜·김형일·임수진·장철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지난 5월 헌재에 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정미·이종석·문형배 재판관)에 배정하고 심판 회부했다.2015년 5월 입국했던 A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E-9 비자를 받아 체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