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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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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서는 위헌
2023-08-18
조회수 : 1093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얀마 중계 출신 A씨가 박미혜·김형일·임수진·장철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지난 5월 헌재에 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정미·이종석·문형배 재판관)에 배정하고 심판 회부했다.2015년 5월 입국했던 A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E-9 비자를 받아 체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