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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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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3억 7천만원 챙겼다
2024-02-25
조회수 : 435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신청 분야에서 부정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총 6회 실업 인정을 받아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