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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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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법원 경매공고 재개
2023-09-13
조회수 : 991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올해 7월 1일자로 법원 경매공고(신문지면) 위탁업무를 종료했는데, 공고 게재 중단으로 인한 신문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탁하는 대안을 법원행정처가 제시해 검토 중이다. 언론재단은 200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신문 공고에 관한 예규’에 의거해 경매공고(신문지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조회 하는건 어떨까 싶다. 이에 언론재단은 2021년 10월부터 정부광고본부 차원의 내부검토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법원 경매공고 위탁업무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7월 6일 광고협과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대외 공신력 등을 고려해 한국신문협회가 경매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광고협은 13일 긴급 이사회에서 “일선 법원의 업무 혼선과 신문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법원 경매공고 대행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