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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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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을 줘도 미신청하는 가구가 25만이나 되네
2024-08-24
조회수 : 50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월 기준 25만가구 이상인 걸로 파악됐다. 신청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400억원에 달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강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했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하면 현재는 홑벌이가구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ars 미신청 가구는 도입 후 15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잖게 존재한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5만 4000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지급됐을 장려금은 1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미신청 가구는 135만1000가구,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 총액은 1조 224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