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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소소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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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을 막지 못하는 법원
2024-08-29
조회수 : 36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 실행돼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천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분증 사본 발급 받기 전에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불행히도 스미싱이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