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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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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지원금을 두배로 늘린 이유
2024-09-06
조회수 : 33

6년 전 처음 도입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의 액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구민에게 34만 원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도 올해 9월부터 면허 반납 지원금을 20만 원(교통카드)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을 올리는 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면허 반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부터 27년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유도 정책만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