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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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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1억 넘는 민사소송을 유튜버에게 건다
2024-09-12
조회수 : 42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 민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고,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 요청 끝에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에이라 측은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