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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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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차량은?
2024-09-19
조회수 : 24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보유중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차량 역시 재산이기에 반드시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지, 차량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으며, 보유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차량 보유 및 이용은 가능하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